[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감염병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상당수가 면역을 갖고 있고 백신·치료제를 갖춰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검 후 사인이 불명한 경우에도 위로금 지원을 강화한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방역의 핵심이었다. 지금은 거리두기보다 더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환자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하는 것인데, 제 예상으로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이미 오미크론 내지는 그전 감염을 받았다"며 "면역력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상당수가 면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리두기는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자문위 논의를 수용해 재유행 대응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유행 상황에 따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면회 제한 등 선별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4차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확진자 7일간 의무격리 조치를 유지하는 게 재유행 대응 핵심이다. 

 

50대는 기저질환율과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고,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비율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확대 근거로 꼽았다. 50대 4차 접종은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이르면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재유행 규모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최대 하루 20만명까지 예상되는 만큼, 의료체계와 병상 수급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5700여개로 축소한 병상을 7000개 이상까지 확대하고 분만·투석·소아진료 등 특수환자 음암병상도 이달 말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 진료부터 처방, 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6300여개소에서 가급적 이달 말까지 1만개소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지원금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인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원하는 등 사망위로금을 높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재유행은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없는 첫 번째 유행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근무를 활성화하고 하프면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