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단계적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장기 재정전망 계산은 이달 중 착수한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은둔 청년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보호에 집중하는 '표적방역' 기조를 유지한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공공의료 지원도 추진한다.
조규홍·이기일 복지부 1·2차관은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상한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 이하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수급 자격은 연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에서 10%로 넓어진다. 대상은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역시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까지 인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청년 지원책도 강화한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고독사 현황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아파서 쉴 경우 지급받는 상병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 제도를 완성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도입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0세와 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 35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0~5세 영유아 대상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과 처우 개선,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통합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연금개혁을 위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이달 중 곧바로 착수한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반영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국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고령층·감염취약시설 보호에 집중하는 '표적방역'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면회 제한, 외출·외박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종사자 선제검사를 늘린다.
코로나 먹는치료제 처방약국은 지난달 1082개소에서 현재 2175개소까지 확대했다. 주말과 야간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늘리고 있다
코로나19 지정병상은 7245개 확보한 상태다. 소아병상 2727개, 분만병상 355개, 투석병상 493개 등 특수병상도 갖추고 있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응급·특수병상은 올해 617개에서 내년 1700병상까지 늘릴 계획이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병원을 오가다 숨진 '아산병원 간호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의료보장 강화도 이뤄진다.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고위험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대동맥 박리 등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도 인상한다. 산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 지원을 강화한다.
저출산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어린이병원 등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실습을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건강보험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등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보건안보 등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 1조원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0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모급여제도가 내년 도입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