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대유행 본격화)셀프 방역만 고집하는 정부…"지원금, 국가 전향적 접근 필요"

정부, 백신·치료제 '과학적 근거' 기반에 초점
"중증·사망 최소화 우선"…억제 대책은 전무
전문가 "확산 막아야 치명률 관리 가능할 것"
"임기응변식 아닌 중장기 대책 필요" 지적도

입력 : 2022-08-01 오전 4:00:10
[뉴스토마토 김종서·김충범·용윤신 기자] 정부가 백신·치료제 등을 '과학적 근거'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나 확산 자체를 억눌러야 치명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온다. 특히 전 정부 탓 등 특정 대책이 잘못했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버려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유행이 찾아올 때 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지양하되, 30만명 가량의 재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장기대응체계 구축도 절실한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 종식이 아닌 재유행이 반복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의료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격리지원금 축소' 논란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일 <뉴스토마토>가 감염병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재유행 상황과 자율방역 효과'를 문의한 결과, 정부가 국민 자율성을 이유로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 방역 기조가 자율이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각종 축제들도 활발한 상황이다. 억제가 전혀 없기 때문인데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경제 상황 등을 봤을 때 자율방역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다만 확진자 규모를 줄이면서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없도록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생략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에 내원할 때 동반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등 국민 피로감이나 경제 상황과 무관한 조치들이 충분히 있다"며 "확진자가 늘어서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해도 중환자가 늘고 병상에 스트레스가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행 정점 규모를 축소 전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30만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검사자 수가 25만명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이 나올 수 있느냐"라며 "이런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유행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 다만 희생자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유행을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유행을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율방역 가닥을 잡았기에 현 상황에서 억제할 방법은 없다. 백신접종을 제외하고는 중증 사망을 줄일 방법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율방역이지만 국가 간 검역, 확진자 격리의무 등 여러 방역 정책에서는 아직 국가 주도적 부분이 존재한다"며 "여러 치료제나 4차 백신 접종 등 약물 수단들이 작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증화율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수는 격리지원금 축소 논란과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종식이 아닌 재유행이 반복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의료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찾아오면 막기에 급급한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난 2년 반동안 해왔다"며 "적어도 30만명 정도에서 거리두기 없이 감당 가능한 장기대응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재 유행상황에 대해서는 "휴가철이라 검사자 자체가 별로 없어 잠시 주춤할 수 있다. 낙관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다"며 "8월 초 10만명을 넘기지 않으면 정점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1일 <뉴스토마토>가 감염병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재유행 상황과 자율방역 효과'를 문의한 결과, 정부가 국민 자율성을 이유로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김충범·용윤신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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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