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국가 '돌봄 책임' 강화 수단 불과…다른 방안 검토"

입력 : 2022-08-09 오전 11:13:5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등 입학 연령 하향 정책 폐기를 시사했다.
 
장 차관은 9일 오전 여의도 소재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5세 입학 정책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겠다는 수단 중 하나"라며 "정부는 그 안에 대해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 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만 5세 취학을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것이었으나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 "(만 5세 취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외국어고 폐지 등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은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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