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초기적 진전"

미 국무부 "전기차와 상용차 세액 공제,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논의"

입력 : 2022-12-06 오후 1:18:15
(사진=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초기 논의에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미국과 EU는 이날 메릴랜드주 메릴랜드대학교에서 열린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 직후 공동성명에서 "IRA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논의에서 초기(preliminary) 진전을 이뤘다"라며 "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며 이 문제의 건설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당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우리는 오늘 전기차 세액 공제, 상용차 세액 공제, 핵심 광물, 공급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TTC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미국과 EU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미국과 EU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도 10월 발족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3차 TTC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 EU 측에서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지난 2일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IRA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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