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수) 토마토Pick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중동 순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진 사우디 및 중동을 방문한 시 주석이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고 위안화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사흘간 사우디 국빈 방문
2016년 방문 이후 6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한 시진핑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국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에 나섰고, 제1회 중국·아랍 정상회의와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시진핑의 이번 방문은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 악화 및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 약화를 틈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방문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사우디와 중국의 계산법
우선 사우디와 중국은 경제 및 안보상 서로 일치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계산법 : 사우디와 미국의 동맹관계가 흔들린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9일자 레터 [제45호] '헤어질 결심', 사우디는 미국과 헤어질 수 있을까? 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주력하면서 중동이 미국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국이 해온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역외 균형자'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계산법 :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무력충돌 등 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서방의 전면적 제재에 봉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서방의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를 지켜본 중국은 중동과 결합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채널과 우방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시진핑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관련기사 사우디와 중국은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라던가 인권 문제 등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문제들을 서로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권위주의와 독재체제에 제재를 가하는 서방과 맞서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과 빈 살만의 가까워진 거리
8일 시진핑과 빈 살만은 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며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회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약 39조원대 인프라 개발 협정 : 그린 수소·태양광·건설·정보통신·클라우드·의료·교통·건설 등 분야에 걸쳐 총액 1100억 리얄(약 38조6000억원) 규모 협정 체결
   -화웨이를 파트너로 선택 : 미국의 제재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사우디에 클라우드 및 초고속 인터넷 단지 건설
   -정기적 정상회담 개최 : 2년마다 양국 정상회담 개최. 양국 고위급 공동위원회 총리급으로 격상
   -최고 수준의 의전 : 공군 전투기 4대로 에스코트, 공항 근처에서 의전 호위기 '사우디 호크' 6대 비행

중동의 ‘친중 선언’…'리야드 선언'
9일 열린 중국-아랍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이른바 '리야드 선언'을 통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심의 아랍권 국가들을 '우군'으로 만드는데 일부 성공했습니다. '리야드 선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대만 독립 불허 확인 : '하나의 중국' 원칙의 확고한 준수와 대만 독립 반대 확인
   -홍콩 문제 중국 입장 지지 :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위반 논란 제기된 홍콩 문제에 대해 철저한 중국 지지
   -GDI와 GDS 지지 확인 : 시진핑의 핵심 의제인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SI)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긍정적 평가
   -팔레스타인 지지 :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유엔 정식 회원국 가입 지지. 대팔레스타인 꾸준한 지원 약속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 내정불간섭 :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지닌 중국과 아랍권 국가들이 서로를 지지해주기로 결의

 

중국-아랍 정상회의에 이어 가졌던 중국·걸프협력회의(GCC) 컨퍼런스에서 시진핑은 석유·가스의 위안화 결제 구상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 균열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대다수지만 그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다음은 컨퍼런스 요약입니다.☞관련기사
   -중국, GCC국가들로부터 석유와 가스 수입 확대
   -석유·가스의 위안화 결제 구상 제시 : 제한적 규모로 양국 거래에만 적용될 듯
   -석유 및 가스 개발, 청정 저탄소 에너지 기술 협력 강화
   -걸프 지역을 위한 집단 안보 체제 구축
   -중국과 걸프국가 간 평화적 핵이용 기술 포럼, 핵안보 시범센터 공동 설립 : GCC 국가들의 평화적 핵이용과 핵기술 분야 인재 양성 지원
   -중국·걸프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사우디-중국 밀착이 쓰라린 미국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무시당했다고 기분이 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속은 쓰리지만…☞관련기사

 

GCC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의 대턴브, 소턴브, 아부무사섬을 두고 분쟁 중입니다. 이란은 197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정국과 GCC 공동성명에는 “양측 정상은 3개 섬 문제를 양자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는 UAE의 구상을 포함한 모든 평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국제법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중국이 영토 분쟁에 대해 UAE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이란은 11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관련기사 13일에는 라이시 대통령이 테헤란을 방문한 후춘화 중국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재차 불만을 표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중국은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이며,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과 이란의 공통된 선택"이라면서 이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시진핑 중동 순방 평가

시진핑의 중동 순방은 '달러 패권'에 균열을 냈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시 서방세계의 제재가 있더라도 위안화 결제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국은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시진핑의 중동 순방에 대한 평가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CNN : "미국이 걸프 아랍 동맹국들에 중국의 상업적 당근을 거부하라고 요청하겠지만, 이 지역과 중국과의 관계는 무역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지속해서 발전할 것"
   -압둘할리크 압둘라 아랍에미리트 분석가 : "첫 번째 메시지는 새로운 사우디라는 것, 새로운 걸프라는 것,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 새로운 현실은 중국 등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이 좋든 싫든 중국과 상대해야 할 것"
   -아랍 측 외교관 : "양국 관계에 '이정표'가 될 것이며 빈살만 왕세자에게는 커다란 외교적 승리, 중국에는 미국의 옛 뒷마당에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 : "시 주석의 사우디 방문은 수십 년간 지속돼온 사우디와 미국의 '일부일처 시대' 종식을 의미한다. 사우디는 냉전 2.0시대를 맞아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 : “사우디는 석유 공급에서 중국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관련기사

 

향후 전망
미국은 과연 중국의 세계질서 교란을 방치할까요? 과거 소련의 영향력 확대와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자본주의 vs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 전쟁이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서방(미국과 EU)의 대결구도는 ‘민주주의 vs 권위주의’라는 ‘정치체제’ 전쟁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바탕에 깔려 있지만 미국과 EU는 중국이 소련 몰락 이후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던 민주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EU가 북한과 이란 등의 인권침해에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조만간 그 배경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련기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관련기사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 정보 제공, 부모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확대
   -영유아 관련 상담, 검사, 치료 연속 지원
   -어린이집 반 당 교사 비율 개선,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 개선
   -장애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과 비담임 교사 인력 확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관리 강화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 도입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 교육 내실화 : 현장·실무 중심 보수 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 과정 도입, 수강 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예방 강화
 

검찰,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체포
…법무법인 태평양 등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과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한성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고, 이화영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으로 경기부지사에 임명돼 대북사업에 관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와 관련해서 이화정 전 부지사를 수사중입니다. 함께 체포된 최우향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고, 김만배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했던 인물입니다. 김만배-이화영-이한성-최우향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입니다.☞관련기사 이한성은 김만배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했으며, 최우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2일 KBS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게 된 계기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KBS 단독 인터뷰 전문 읽기
   -2015년 1월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호주 출장을 가게 됨
   -처음에 다른 사람을 명단에 올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진상 실장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함
   -유동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알고 지내던 김문기 처장을 추천했고 이재명 대표가 승낙함
   -출장 중 이재명, 김문기, 유동규가 같은 카트를 타고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골프를 침
   -대장동 특혜 의혹 터진 후 이재명은 김문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이 발언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
 

노웅래 체포동의안 절차 개시
민주당, 이재명과 맞물려 고민
서울중앙지법은 13일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날아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불체포특권을 가동하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이재명 대표만 살려주면 당내 갈등이 걱정인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아니 근데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유신정권 비유는 너무 나갔네요.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비롯해 도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정부, 국민의힘 상대로 온갖 쌍욕, 저주, 증오, 혐오를 내뱉어도 붙잡혀가거나 불이익 받는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들은 빼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직 문제 없습니다. 비유도 과유불급입니다.☞관련기사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안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은 가능하나 복권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권이 안되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관련기사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사면도 안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징역 17년 선고받고 이제 겨우 2년, 그것도 지금은 병원 생활하는 이명박과, 징역살이 다 하고 만기출소 5개월도 남지 않은 김경수를 등가로 교환한다고요? 와 엄청 공정하다 그쵸?☞관련기사

 

미 인플레, 예상보다 낮게 나와
바이든 “계속 내려가리라 확신한다”
금리 속도조절 유력…증시 급등

한은 금통위는 3대 3으로 팽팽
정기예적금 46조원 가까이 증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은 3대 3으로 팽팽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각각의 논리가 경청할만 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클릭하시면 금통위원들의 발언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관련기사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45조9000억원이나 증가하며 2001년 12월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투자처를 찾아 잠시 머무르는 성격을 가진 MMF 등은 줄어들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영향으로 정기 예·적금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관련기사

미국 검찰, “FTX는 처음부터 사기”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도 수사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사태로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가 바하마에서 체포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형법상 사기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최대 징역 1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뱅크먼-프리드와 FTX, 알라메다 리서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검찰은 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돈세탁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관련기사 이 소식에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 USDC 인출이 증가하자 바이낸스가 인출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가상화폐를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인" 자산이라 평가하며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대비한 투자처로 금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BTS 진, 13일 조용히 입대
슈가, 사회복무요원 판정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30·김석진)이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13일 경기 연천의 제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습니다.☞관련기사 소속사와 진 모두 안전사고를 우려해 "훈련소 앞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진은 차에서 내리거나 차창 밖으로 얼굴을 내보이지 않고 바로 영내까지 이동했습니다. 군 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관련기사 진의 입대로 BTS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나머지 멤버들은 개인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안에 전 멤버가 입대, 2025년에 완전체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를 두고 “BTS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진과 같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29·민윤기)는 데뷔 전 다쳤던 어깨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메시, 생애 첫 월드컵 우승 도전
벤투, 마지막까지 손흥민 칭찬

붉은악마, 김동연 지사에 감사패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를 3대 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생애 마지막 월드컵에서 첫번째 우승을 향해 도전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12년 만의 16강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오후 11시 50분 비행기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은 누구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고생한 선수"라며 마지막까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관련기사 손흥민은 공항에서 40분간이나 즉석 사인회를 하는 등 떠나는 날까지 팬들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가대표팀 주장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치지 말고 시즌 마쳤으면 합니다.☞관련기사 벤투 감독 후임에 대해서 '한국인 지도자' '연봉 10억 이하' 등 구체적 조건까지 나오면서 축구팬들의 우려가 커지자 축구협회는 "이제 논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붉은악마는 “경기도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단체응원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성공적인 응원이 진행됐고 경기도민들과 축구팬들에게 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신속한 결단이 없었다면 길거리 응원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잘 하셨습니다.☞관련기사

 

한국인 행복지수, 세계 59위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최근 3년 평균 5.94점(10점 만점)으로 세계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16위), 일본(54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순위인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만족도는 6.6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OECD 주요국 평균(7.6점)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3년 5.7점, 2018년 6.1점, 2021년 6.3점으로 행복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한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라는 걸 느끼는데 저만 그런가요? 부탄,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최상위권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시동 걸기 전, 보닛 두들겨 주세요
강원도소방본부는 운전자와 길고양이 생명을 보호하는 '겨울철 자동차 노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닛이나 엔진룸은 열기가 남아있어 따뜻하고, 바람도 피할 수 있어서 길고양이들이 겨울철 자주 숨어드는 곳입니다.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 경우 고양이가 다치거나, 차량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운전자 분들, 출발 전 가볍게 보닛을 두드려주거나 경적을 울려 주세요.☞관련기사 한편 서초구는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길고양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보온 물그릇’과 급식소, 겨울집을 곳곳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공존을 위한 서초구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관련기사

연말정산 절세 '꿀팁' 알려드립니다
흑연·실리콘, 배터리 미래 위한 소재
줄서기도 디지털!

눈이 내린 후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