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민주노총)두 의원의 제언…"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통한 의제 발굴 필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김주영, 정부 역할도 강조
'역무원 출신' 이은주 "그간 노력 폄훼, 전체 봐라"

입력 : 2023-01-16 오전 6:00:00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장윤서·강석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함께하면서 의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는데요. 그는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많이 좀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해고돼도 불안하지 않는데 현재 우리 사회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가장으로서 일단 자존심을 잃게 되고 적금 깨고 보험 깨다가 가장으로서 무기력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노동 의제, 불안한 사회안전망 문제"
 
김 의원은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재취업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일부는 되고 있지만, 좀 더 두텁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애들이 학원 가던 것도 끊기지 않게 된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좀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직무급제(직무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 도입 관련해 "무한정 올라가는 임금 체계는 별로 없다. 호봉제도 최고 호봉으로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체계"라며 "직무급제를 주장하는 교수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게 좋으면 지금 소위 '보따리 장사'라고까지 불리며 어렵게 사는 시간 강사들에게 자신의 임금을 좀 나눠줘야지 그런 것은 안 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아주 비열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직무급으로 딱 바꾸려고 한다면 기존에 받던 사람들의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것만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며 "지금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으로 바꾸려고 하면 논의할 사항들이 많은데 정부가 세대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안전 노동과 왜곡된 산업구조 안 보이나"
 
역무원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노조에 활동했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안은 과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운동의 모든 성과를 부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개별 단위 사업장만의 교섭만을 주목한다'고 하기에는 많은 노력을 한다"며 "노조는 자주적인 결사체이고 회계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가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상황에 대해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 불안전 노동과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왜곡된 산업 구조 속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온 게 민주노총"이라며 "그런 것들은 다 폄훼되거나 없어지고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많다. 전체적인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광연·장윤서·강석영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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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