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금융 지원 이달 발표…미래차 세제 지원 확대"

정부, 주요 수출 품목·인프라 추가 지원 방안 마련
환경 플랜트 등 녹색 산업 지원 대책도 2분기 발표
올해 무역금융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 방침

입력 : 2023-03-13 오전 10:06:0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침체 늪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주요 품목별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조선업 수주 증가에 대응해 이달 중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미래차 핵심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통해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도록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품목과 수출 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선 업계의 수주 증가에 대응해 산은·수은 금융 지원 확대, 무보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비율(현 70~85%)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조선 업계 정책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차 분야 투자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최근 수출용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에 가용 선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정부 솔루션 수출을 지원하고 중동과 동남아 등 ICT 수요가 높은 국가에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도 파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증보험 조건을 우대하고 환경 플랜트 수주 등 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2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0.6%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신설·공급해 올해 무역금융을 최대 364조5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무역금융 전달 체계 현장 점검을 통해 내달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수출 기업들의 무역금융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 기업의 애로가 큰 해외 인증 취득과 관련해서는다음달 원스톱 '해외인증 지원단'을 신설해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의 경우 참가 기업 모집과 선정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산지 증명서 일반 심사·자동심사 대상 여부를 온라인 신청 시 알 수 있도록 해 수출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와 관련해서는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 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도록 부처별 1급으로 구성된 수출투자책임관들과 함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지원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품목과 수출 지원 인프라 관련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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