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감량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발적 유도 전환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일회용품 감량은 국정 과제에 있고 환경부의 방향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환경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환경부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일회용품 감축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입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의 강압적인 강력한 규제를 넘어서 넛지(nudge·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형으로 좀 부드럽게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는 문제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본 다회용품 생산업체들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만나 간담회 가진 후, 현재 재고 물량 소진 등에 문제가 없도록 공공 구매 등 지원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한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열고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종이빨대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품 정책이 실패한 것인지 묻는 말에는 "정책 실패 아니다"라며 "일회용품의 감량 원칙은 계속 가되 규제 방식을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