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은 5년 전과 지금이 확연히 다르듯, 5년 후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AI 법제 정비 시 특정 영역에 한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BHSN에서 '인공지능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 외에 뤼튼테크놀로지스·BHSN·콕스웨이브·셀렉트스타·스캐터랩·스냅태그·젠아이피·코디미 등 생성형 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AI 스타트업에 대한 법제 마련이라는 정부 방침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법 제정시 예상되는 우려와 함께 제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자금 지원, 데이터 공개, 저작권 규제 방식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동재 뤼튼테크놀로지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생성형 AI 스타트업은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 초기 자금 소요가 크다"며 "손익분기점 달성까지 상당한 연구개발(R&D) 자금이 필요하므로, 초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화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정 콕스웨이브 대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챗GPT·클로드 등 해외 기업의 한국어 생성형 AI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내 스타트업이 생존하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김 대표는 "생성형 AI는 사용자 맞춤형 응답을 제공하는 대화형 기술로, 개인화된 경험을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생성형 AI 기업의 발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AI 저작권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지혜 코디미 대표는 "AI 저작권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성형 AI에 일반적인 저작권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국내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윤재웅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AI 산업의 빠른 성장에 맞춰 법제처도 국내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AI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지속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