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강준현 "'무능·무책임' 대통령 안바뀔 것…22대 국회 책무 막중"

"정권심판 기류 강했던 선거…'일 좀 잘해봐라' 응원 많아"
"차기 의장, 결단·추진력 필요…법사·운영위, 야당이 맡아야"
"세종 발전, 지역 아닌 국책 사업…국가 균형 발전 마중물"

입력 : 2024-04-29 오후 5:26:1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대통령의 철학이나 가치가 쉽게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뤄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회의 책무가 더 막중해졌다"며 여야 대치 정국을 풀어갈 차기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파탄 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서민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강 의원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초부자감세 등은 낙수효과를 바라는 것인데, 국내외에서 실질적으로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난 총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정부가 일 못하면 국회가 하면 돼"
 
그러면서 강 의원은 "민생이든 개혁 과제든 목표가 설정이 되면 결단력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한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자신했습니다. 지난 2년여간 윤석열 대통령이 9번이나 사용한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그는 "경제입법, 민생입법, 개혁과제를 우리(민주당)가 쭉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한도가 있다"며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 혹은 못 하는 일을 국회에서 끌고 가면 된다"고 주장한 강 의원은 "21대 국회 처음에 실패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일각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는 "21대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일을 안 했다. 사실상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는 엄연히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우유부단하게 이끄는 여당 상임위원장은 필요 없다"며 "국회 운영위원장은 야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의장 역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분이 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단언했습니다. 그는 "(21대에서는) 초선 의원이기는 했지만 후반기 의장을 보니 협의와 합의라는 명분으로 회의 진행을 안 하고 의사일정을 방해한 것으로 보여졌다"며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소신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판단에 의거해 무조건 강하게 밀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의해 결단이 필요할 때는 분명하고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원내대표, 단수 선출도 나쁘지 않아"
 
강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70.2%)을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을 지역구에서 56.1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제 개인보다도, 민주당을 향한 것보다도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결이 매우 셌다"며 "똑바로 잘 좀 해보라는 메시지가 많았다"고 지난 선거 당시를 돌아봤는데요. 당선 인사를 하는 중에는 "일 좀 잘 해봐라"라고 독려하는 목소리도 컸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분명하게 견제하고 감시·비판하라는 엄준한 명령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강 의원은 결단력 있는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로 사실상 '추대' 형식이 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어차피 출마자 면면은 다 탁월하니 단수로 선출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생각했다며 "오히려 아름답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당내 시스템에 의거해 정책이 마련되면 의사일정을 잘 합의하고 어떻게 추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며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고도 그는 평가했습니다. 
 
"세종시 발전, 대한민국 다극 체제 출발점"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현안들은 "지역 과제가 아닌 국책 사업"이라고 범국가적인 관점에서 완수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란 대의 명제를 갖고 탄생시킨 도시"라며 "22조5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만들어낸 국책 사업"이라는 설명입니다. 
 
강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세종시가 할 수 있다"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씨앗이 여기에 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37년이나 된 헌법은 권력 구조나 지방 분권 문제를 대함에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설정하는 등 거점별로 대한민국의 공간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한 강 의원은 "잠재 성장률 회복은 물론 저출생, 양극화, 지방소멸 등의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의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단기적 과제가 아닌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지금부터 대의명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두에 서서 해보고 싶은 욕심이 크다"며 "국가적 의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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