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K-방산'을 주창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방핵심소재의 수입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이 'K-방산'을 둘러싼 대다수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 마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 호재 분야인 'K-방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의 총 조달금액은 847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6684억원(78.9%) 규모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속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았습니다. 금속소재(8종) 조달금액은 8086억원이며, 이 중 6500억원(80.4%)을 수입했습니다. 비금속소재는 총 조달금액(387억원)의 47.5%(184억원)를 수입했습니다.
소재별 해외 수입의존도를 보면 마그네슘합금과 내열합금이 100%를 차지했습니다. 또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 94.9%로 방산핵심의 금속소재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방산기업들의 공급망 불안정성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방산기업·소재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핵심소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안에 따르면, 대부분 방산 기업이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내 방산기업·소재전문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방핵심소재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해외 자원(광산) 개발 계획·국가 비축물자사용은 '없음' 비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해외 조달원의 국내 전환에 대한 계획도 86.8%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자체 비축물량 확대도 84.2% 비율이 '계획 없음'을 택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방핵심소재 수입국 다변화와 국방핵심소재 공급기업 다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계획 없음' 비율이 각각 78.9%, 76.3%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협력체계 강화, 국방소재 관련 제도 및 절차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네 가지 측면을 통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원준 산업연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정례화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해 5월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격납고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