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연금개혁…물가관리 최우선"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충실하게 논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정부 역량 총동원"

입력 : 2024-05-09 오후 5:02:3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해 "임기 내 반드시 할 것"이라면서도 "22대 국회로 넘겨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로 민생고가 커진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 연금개혁 방치"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역대 정부 (모두)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방치했다"며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금 추계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의 인구 추계"라며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수리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 FGI(집단심층면접)까지 해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건 이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실적이나 성과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가, 가장 중요한 지표…모든 수단 강구"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3.99(2020년=100)로 2022년 4월(106.83) 대비 6.7%나 올랐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로 두고 봤다"며 "취임 이후 물가관리를 위해 점검회의도 많이 하고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면서 "전반적인 저성장 늪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은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1~4분기 동안 우리 물가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해 왔지만,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나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등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식품에 관한 장바구니 물가는 저희들이 사실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원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며 "현재 모든 경제부처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도 "수입식료품 식자재들의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이 높아지는 것과 인건비 등 이 두 가지가 원인"이라며 "이것 또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혹은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좀 더 값싼 식자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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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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