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김소희 기자] 우리나라는 매년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고,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고령자 노동 참여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2025년부터는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지만 고령자 고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용률도 45% 수준에 그치는 만큼, 정년을 마치고 다니던 기업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 '일자리 교육 제도' 등 관련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0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확인한 결과 70대 이상 인구는 12.31%로 20대(12.07%)보다 많았습니다. 70대 이상 인구(631만9402명)는 1년 전보다 약 23만명 늘어난 반면, 20대 인구(619만 7486명)는 약 22만명 감소하는 등 노년층과 젊은층 간의 첫 인구 역전 시점을 맞았습니다.

 

 

불과 2022년만 해도 70대 이상 인구는 608만명으로 20대 인구(641만명) 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70대 이상 인구가 늘고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별 인구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연령별로 보면 가장 구성 비율이 높은 연령은 50대(16.94%)였습니다. 또 20대와 30대 비중(24.88%)보다 60대, 70대 이상(27.18%)이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약 46만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총 인구의 19.0%에 달했습니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 인구 비중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 진입 이후 2036년에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2050년 40%에 이어 2072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7.7%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와 달리 중장년층의 고용 실태가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연령별 고용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용률은 40~4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지난 5년 동안 45%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임시직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55세~64세 사이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은 3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도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정년 이후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실상 (중장년층, 고령 인구) 고용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니 능력 있는 사람도 일자리 기회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일하기를 희망하거나 구직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며 "특히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중 하나는 직업훈련 확대, 일본식 재고용 정책 등을 꼽고 있습니다.

 

정흥준 교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시스템이 없어 남성은 경비, 여성은 돌봄노동과 같은 식으로 한정된 일자리에만 머무르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개발하지 않아 저임금 일자리로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중장년층을 위한 경력 개발과 직업 훈련·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정년을 마친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다시 고용될 수 있는 '재고용 정책' 확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요셉 팀장은 "일본도 재고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재고용 등 고령 인구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무화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60대부터 연금만으로 90대까지 생활한다는 건 어렵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년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비교적 근로 환경이 좋은 직장, 대기업에 있는 사람만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즉 기득권에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비정규직이나 비노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숙련도를 지닌 인력이 다시 일자리에 매칭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세종=백승은·김소희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