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구조물에 강도형 장관 "비례 조치, 재정당국과 논의 중"

비례 대응 관련 부분 재정·외교당국 등 협의
"어느 수준·어떤 시설물 적정한지부터 논의"

입력 : 2025-04-21 오후 6:14:51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우리 측 시설 설치안 등 비례 대응 관련 부분은 외교당국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논의할 방침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 조치 포함해 실효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관계당국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 조치 포함해 실효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관계당국이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중국은 해당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 인공섬을 통해 영향력을 넓힌 것처럼 서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양 영토 확장을 꾀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중국의 무단 시설에 대한 비례 대응 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강도형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비례대응 조치에 가장 적절한 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 관련해 강 장관은 "비례 대응과 관련된 것은 해양 영토를 지킨다는 입장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끝난 건 아니며 지속해 얘기하고 있다.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치 구조물에 대해서는 "단순 해상 구조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고정식 여부나 구체적인 제원 등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어 "석유 시추선 형태의 중국 측 해상 구조물을 2022년 3월 우리 어업지도선이 최초로 발견하고 외교당국에 전파했다. 그래서 외교 채널에서 (중국에) 굉장히 큰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정조치수역과 관련해서는 "해양과학기술원 조사선을 보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측과) 충돌을 염려하고 있어 외교 당국을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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