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경남 진주시 한 찻집에서 김장하 전 남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차담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2017년 일부 대학에서 처음 시작된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으로,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 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후보는 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과 재해안전망 도입도 약속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직불금 확대,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농어촌주민수당 지급·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 확대를 농림축산식품분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며 "농가 태양광 확대를 통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경우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농업 경영에서 은퇴하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