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무죄를 선고 받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합당하다'는 응답은 10%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6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8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9%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했는데 판결이 부당했다"고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 받았어야 했는데 판결이 부당했다"는 응답은 24.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16.2%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합당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입니다.
영남, 10명 중 4명도 "사형 선고했어야"
앞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 19일 윤석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도 모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윤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봤습니다.
하지만 민심은 대체로 재판부가 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했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세 이상에서도 40% 가까이가 사형 선고를 바랐습니다. 70세 이상 사형 37.0% 대 무기징역 22.4% 대 무죄 22.1%였습니다. 20대 역시 사형 41.5% 대 무죄 27.9% 대 무기징역 18.3%로, 40%가량이 윤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30대 사형 53.5% 대 무죄 29.8% 대 무기징역 13.0%, 40대 사형 56.7% 대 무죄 22.2% 대 무기징역 15.7%, 50대 사형 58.7% 대 무죄 23.6% 대 무기징역 11.6%, 60대 사형 48.8% 대 무죄 24.3% 대 무기징역 17.4%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도 윤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10명 중 4명가량이 사형 선고를 바랐습니다. 대구·경북(TK) 사형 38.2% 대 무죄 30.8% 대 무기징역 22.2%, 부산·울산·경남(PK) 사형 44.1% 대 무죄 31.8% 대 무기징역 16.2%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서도 절반 이상이 윤씨의 사형 선고를 바랐습니다. 서울 사형 51.1% 대 무죄 19.9% 대 무기징역 16.6%, 경기·인천 사형 50.8% 대 무죄 26.7% 대 무기징역 14.4%, 대전·충청·세종 사형 52.2% 대 무죄 27.4% 대 무기징역 10.0%, 광주·전라에선 사형 63.2% 대 무기징역 20.5% 대 무죄 9.7%였습니다. 강원·제주에선 사형 48.5% 대 무죄 21.6% 대 무기징역 21.3%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잠시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지지층 67.4% "무죄 선고했어야"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선 절반가량이 윤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어야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보수층 무죄 48.1% 대 사형 25.4% 대 무기징역 16.1%였습니다. 반대로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절반 가까이가 윤씨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중도층 사형 47.3% 대 무죄 21.1% 대 무기징역 20.1%로 집계됐습니다. 진보층에선 사형 78.4% 대 무기징역 9.4% 대 무죄 8.9%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0% 가까이가 윤씨의 무죄 선고를 바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무죄 67.4% 대 무기징역 13.6% 대 사형 5.9%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사형 82.5% 대 무기징역 12.8% 대 무죄 2.0%로, 80% 이상이 윤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야 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