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 방침을 밝히자,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맞아 발표된 경제단체 메시지와도 궤를 같이 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경제정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경제 살리기를 통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거듭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상법 개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의 추진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취임 연설의 핵심을 한 단어로 하면 ‘소·대·장’(소통·대화·성장)”이라며 “(이 대통령이) 모든 법안이나 첨예한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닌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이날 경제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새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활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첨단기술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정부의 일관된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