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복지부에 "근거 없는 '게임 중독' 용어 지양해달라"

보건부 연초 지침 내 '게임 중독' 언급 관련 공문 발송
"과학적 근거 부족…사회 낙인과 문화 왜곡"

입력 : 2025-06-19 오후 2:42:4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할 기관에 '인터넷 게임 중독' 용어 사용 지침을 준 보건복지부에 관련 표현을 지양해달라고 19일 요청했습니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보건부는 연초 관할 기관 지침 문서 내 중독 분류 항목에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중독 등을 넣었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구체적인 사례에는 게임과 쇼핑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년 5월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을 비롯한 게임 이용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주제에 '4대 중독(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게임) 예방'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공모전을 두고 '법적 근거 없는 게임 질병화'라는 비판이 일자 인터넷 게임은 '인터넷'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남시 등의 게임 질병화 시도와 관련해 문체부가 보건부 지침을 확인한 결과, 게임 중독 표현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문체부는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 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마약·도박과 함께 중독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고 △실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과 문화적 왜곡, 산업 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중독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4대 중독 물질에 게임 포함하는 걸 지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범종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