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운명의 '7월 정국'이 다가왔습니다. 한·미 관세 유예부터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무더기 인사청문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수사까지, 정국을 뒤흔들 주요 일정들이 모두 7월에 몰려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는 이재명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정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집권 초 국정운영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치와 내치 부분에서 정국의 변수가 될 주요 일정들이 7월 한 달간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외치 부분을 보면, 오는 8일엔 한·미 양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종료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한국으로선 일단 유예 연장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유예 연장을 받지 못하면 대미 수출 시 현재보다 15%포인트 높은 총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이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부분은 7월 말에서 8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돼 있습니다. 회담이 이뤄지게 되면 두 정상은 관세 문제를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삼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한국은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협상까지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단순한 분담금 문제를 넘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주둔, 안보·통상 연계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된 복합 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 이어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지출하라는 압박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의 틀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 남은 시간 동안 이재명정부의 대미 외교가 중요해졌습니다.

 

 

내치 부분과 관련해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중요 일정이 7월 내내 진행됩니다. 먼저 7월 초엔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씨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마친 가운데 이날 2차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오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로써 임명 20일 만에 3대 특검 모두 닻을 올리며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윤씨 부부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증명된다면 당시 윤씨 부부를 엄호했던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특검까지 가동했음에도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7월 초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미 확보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세도 굳건한 상황인데요. 이들 안건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여론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면 7월 중순쯤부터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진행됩니다. 지난달 23일 지명을 발표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11명의 인사청문회가 7월 중순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발표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청문회도 이르면 7월 중순쯤, 늦어도 7월 말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발표될 장관 인선까지 감안하면 8월 초까지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7월 내내 관세 협상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잡한 정국을 타개할 동력은 결국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입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지지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공표된 <에너지경제·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6월23~27일 조사·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무선 ARS 방식)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59.7%로 60%에 달했습니다.

 

특히 2주 전에 취임 후 첫 지지율이 58.6%로 집계된 이후 지난주엔 59.3%, 이번 주엔 59.7%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흐름에 대해 "경제 문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만의 독무대인 외교에서도 이번에 잘 넘어갔다"며 "따라서 당장은 지지율이 빠질 만한 요인이 크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김 부대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게 된다면 가장 큰 게 인사 문제"라며 "인사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 지지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