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30일 만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 큰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개혁, 일종의 자업자득"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국민 반론이 지금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으로 정부는 갈등·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시급한 추진 대신 추석 이전에 제도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감사원에 대해서는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언급은 '제왕적 대통령제' 질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제도를 바꾸는 건 지금 단계에선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나 한·중이나 기회 되면 많이 볼 것"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 보안 문제로 언급이 어렵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와 관련한 일정에는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외교 분야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경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해 접근하는 실용적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 관계에 있다는 점이 같다"며 "전략적, 군사적 측면에서 이해관계에서 같이할 게 많고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지만, 과거사 문제 등을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며 "갈등 요소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셔틀 외교 복원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출 규제 맛보기, 아직 부동산 대책 많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면서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10만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정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일선의 골목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골목경제가)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다.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재정 상황이 더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건 논쟁거리"라며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조금 벗어나서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라며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 이 말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새 정부에 (국민의) 기대감 높은 것을 안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다. 국민이 국가적 위기 때마다 직접 나서서 위기 이겨내왔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쌓여 있지만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고 국민이 저력 발휘해주시면 빠른 시간 내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초를 천금같이 여기고 국가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명의 시간적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