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이 펼칠 금융 정책과 감독 방향이 주목된다. 현장에선 금융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 후보자가 정책 중심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감독 중심의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할 이 원장에게는 현장의 리더십이 발휘되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다. 

 

두 사람의 역할이 같으면서도 다르지만, 이재명정부의 기조에 맞춰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은 동일하다.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 '가계대출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다. 

 

이미 두 사람은 당면 과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고, 이 원장은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실태에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과거 정부에서도 매번 강조했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았다. 단순히 부동산 담보대출·가계대출에 치우친 자금 흐름을, 미래 성장 산업이나 스타트업·벤처 등 모험자본 분야로 돌리는 게 어려워서다. 

 

시장 안팎에선 '대출을 늘려라'라는 식보다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산업과 연계된 금융 지원과 관련한 정책 인센티브가 장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금융권이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위험하지만 성장성 있는 기업금융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정책·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빠질 수 없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고금리 장기화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늘려 부실화 위험을 키운다.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를 빠르게 줄이기 어려운 이유다. 대출 규제에 따른 '내 집 마련 기회 박탈'이나 '서민·청년 피해'라는 비판 여론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결국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 안정화를 얼마나 연착륙시키느냐가 두 사람의 첫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대되는 분야다. 다만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핀테크·디지털 자산·스테이블코인 등 혁신 금융 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과정에서 대출·투자 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시장 혼란과 투자 기회 축소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되 균형 잡힌 규제와 정보 제공, 금융권 협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적 금융 확대,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한국 금융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 투톱이 공통의 큰 틀을 공유하며, 원팀으로 협력하는 금융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게 필수다. 정책 설계만으로는 현장 반영이 어렵고, 감독만으로는 산업정책을 달성할 수 없다. 정책 목표를 현장 실행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의 긴밀한 협업이 금융 안정과 혁신이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