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여당은 기획재정부를 내년 1월2일자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으로 직무를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게 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조직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최종 처리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 처리해서 정부 조직이 안정되는 게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야당을 향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