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매년 선발하는 군무원의 4분의 1 정도가 5년 이내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 등 군무원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 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군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 면직자의 90% 이상인 972명이 저연차 군무원이었습니다. 이후 매년 면직자의  87% 이상을 저연차 군무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군무원 선발 인원이 4000명대임을 고려하면 선발 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입니다.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비위 행위 발생 시 준(準)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 과도한 당직 근무 등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청년층의 지원 요인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 위원장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우리 안보 태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가족"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 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