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728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부채 증가율을 경고하며 세금 부담을 더는 쪽으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12·3 비상계엄 등으로 무너진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선 상당 규모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고 엄호했습니다. 

 

 

김경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가 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3.4%라며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면서도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2020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2026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7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7개 부처를 제외한 55개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지출 구조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종료 사업 △구조 개편 사업 △총사업비 불변·증액 사업 등이 꼽힙니다. 김 실장은 "지출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어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역대 최대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액수로만 보면 그렇다"면서 "하지만 비율을 보면은 그다지 많이 삭감한 것이 아니다. 더욱 지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우리는 (적자 국채 발행이) 가장 높은 몇 나라에 속한다"며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재정 당국과 대통령도 (아직 괜찮다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지역 화폐를 계속 발행할 것인지 그래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증액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면서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 규모가 커진 만큼 재정 낭비 여부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잘 살펴서 예산의 효용이 국민들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보다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발굴해서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방 소멸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응하는 예산 등을 적극 발굴해서 증액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