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격화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기조가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국방비 인상 국가에는 '특혜'를, 이른바 '무임승차'에는 '불이익'을 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6일(이하 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동맹은 아이가 아니다. 그들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특히 "집단방위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무임승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에 기반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분담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이스라엘·폴란드·독일 등을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칭한 건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겁니다. 방위비를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중국 견제 요구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특혜'로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