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법정기금, 공제회를 R&D가 동반되는 인내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벤처투자 구조 전면 재설계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고의 연구원들까지 너도 나도 기금, 공제회 자금을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데 동의를 했다는 점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일보하여 깊이 있게 뜯어보는 분석까지 덧붙이고 있으니 못내 흐뭇합니다. 더불어 일을 이만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논의를 키우고 제도화시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일 잘하고 많이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수장(首長)' 덕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음으로 양으로 K-정책금융연구소의 화두가 널리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소 멤버들은 항상 말머리에 이런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역할 재정립·대전환 → 기술 기반 중벤스 창업 국가 올인 → 기금, 공제회, 특별회계 운용자금 10% 의무투자 → 그리하여 언젠가는 신(新)중산층 글로벌 뉴 클래스(global new class)가 주류인 나라, 대한민국!'

 

끈질기게 가져가야 할 그리고 될 때까지 해야 할 화두입니다. 

 

2.

한국의 고관대작은 (재벌)대기업과 일하는 것이 일 잘한다고 착각·착오·착시의 케케묵은 3착 현상에 빠져 있는데… 중소기업이 '9988'이고 왕성한 벤처·스타트업 창업이 대한민국 미래의 등불이기 때문에 '국가 미션 재정립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 기반 혁신 벤처만이 잘할 수 있는 다양다기한 K-컬처에서 융성한 기운이 문화 강국을 뽐내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밀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은 가만 놔둬도 잘한다는 것이고, 반면 기술 기반 중벤스들은 도와줄 일이 쌔고 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3.

우리 민족은 '말(馬)을 타고 연결과 교류의 주역, 북방 노마드'와 '배(船)를 타고 22담로 남방 경영'을 해온 개방형 통상국가 DNA가 뿌리 깊은 민족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경험칙만 보더라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열수록 열린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과 같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재구조화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시중(時中)을 멋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미합중국 국가안보 전략 중 경제 안보 부문에서는 '균형 잡힌 무역, 핵심 공급망 및 자재 확보, 재산업화, 방위산업 기반 재건, 에너지 우위, 미국의 금융 부문 우위 유지 및 확대'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 안보 부문에서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의 우위를 지키며 동맹국 경제가 경쟁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일 경쟁국(중국)에 의한 지배를 방지하는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행동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의 재구조화 선언과 대한민국이 미국에 한해 2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의 상관관계는 일단 '절호의 기회'라고 감히 말합니다. 그래서 앞장은 삼성, 현대, LG, 한화 등 대기업들이 서고, 내실은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이 동반 진출·성장하는 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