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략을 선언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심의 국가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 98개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하고 범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합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국가AI전략위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AI 전환을 위해 각 부처의 업무 협력을 강력히 유도해 협력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AI전략위는 이번 계획을 기존 국가 전략과 달리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실행 과제를 명확히 제시한 행동 중심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계획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 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AI 인프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첨단 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컴퓨팅·데이터·보안을 통합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합니다. 

 

보안 분야에서 민간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 점검 체계를 도입해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합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저작권 활용과 관련해서 권리 침해와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행동계획은 AI를 특정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전반의 구조적 전환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30년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제조 AX 전략 수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AI 풀스택 역량을 강화해 수출 확대를 도모합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장병과 AI가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AI 네이티브 정부 업무관리 플랫폼을 도입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판결문 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공공 데이터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은 AI 기본사회입니다. 정부는 노동·복지·교육·기본 의료를 포괄하는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국제 무대에서 확산시키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특히 신청주의 중심 복지 정책을 AI 기반 예방형·정밀 복지 모델로 전환하는 과제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내년도 AI 예산을 9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체 AI 관련 사업은 41개 부처, 738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신규 사업 비중도 47.7%에 달합니다. 

 

정책 축별 예산 비중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50%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48%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현 2%로 인프라와 산업 전환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위원회는 16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보완한 뒤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임 부위원장은 "현재 마련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은 아직 최종본이 아니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정·보완을 거친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