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을 '지명경쟁'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적법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 입찰에 따른 효율성 저하보다는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우선 고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른 전력화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진행하는 한편, 후속함(2~6번함) 건조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당초 계획했던 최종 전력화 시기(2036년)를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4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KDDX 사업 추진 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지명경쟁·공동개발 등) 각 사업 추진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명경쟁' 입찰 방식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1안(수의계약)이 가진 상대적 비교우위는 효율성이고, 2안(경쟁입찰)이 가진 상대적 우위는 공정성과 예산 절감 효과"라며 "효율성에 다소 부담이 생기더라도 공정성과 예산 절감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3안으로 제안된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여러 조건이 충족한다면 법률상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받았지만, 담합 여지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추가적인 담합 요소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위험성도 있고, 법적 리스크들이 추가로 더 많이 있어 그 방안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쟁입찰에 따른 전력화 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군의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관리와 위험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전력화 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연 등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방사청의 역할이 일정과 비용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 시점을 최대한 당기고, 일정 지연 요소들 사전에 점검해 최대한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역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의 경우) 행정절차적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이미 많이 식별한 만큼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전체 사업이 마무리돼 전력화를 완료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2번함 건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밀도 있게 하는 등 후속함 건조를 위한 행정절차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2번함 건조를 기존 함정 사업 방식과 달리 1번함 건조 중에 추진하는 것과 후속함 여러 척을 일괄 발주하는 방안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 지연되면서 1번함 인도는 당초 계획(2030년)보다 늦어져 2032년쯤 가능하겠지만 6번함까지 모두 전력화되는 시점은 계획대로 2036년까지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한 발언이 사업 추진 방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통령의) 말씀 시점에 이미 분과위에 다양한 방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이 유일한 안으로 상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여러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