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2026년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이어졌던 규제 공백이 점차 해소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장이 공식 업무에 나서고 대통령 몫으로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선임되면서 위원회 정상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출범 원년을 맞은 방미통위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누적된 문제와 미뤄졌던 의결 사안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은 가장 큰 숙제로 꼽힙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지만, 아직 위원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아 본격적인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류신환 비상임위원까지 포함해 위원 수는 2명에 그칩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 몫과 국회 여야 추천 몫으로 나뉩니다. 설치법상 위원 7명 가운데 4명만 확보돼도 회의 소집과 의결이 가능하지만 최소 정족수로만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도 상임위원 1명 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완료 시 여야 합의제 운영의 틀도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범 원년 방미통위가 마주한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비롯된 제도적 혼선을 바로잡는 동시에, 위원회 구성 불완전성을 이유로 장기간 표류해온 주요 정책·규제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YTN 민영화 논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방미통위는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대주주 변경을 추진 중인 유진그룹의 항소 대응과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방송 소유 구조 변화가 공공성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개정법에 따라 KBS·MBC·EBS 등 공영방송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지만, 이사 후보 추천·임명 절차와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폐지는 방미통위의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관련 절차 역시 멈춰 선 상태입니다. KBS는 지난달 26일, MBC와 EBS는 이달 9일까지 이사 선임을 마쳐야 했지만 법정 시한은 이미 경과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정당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방미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도 공백 문제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의 폐지·신설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수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는 2인 체제를 이유로 결정을 미뤄온 만큼, 방미통위 정상화 이후에는 더 이상 결정을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정책을 함께 맡게 된 점도 방미통위의 역할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단순한 개별 현안 수습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 중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유료방송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OTT와 유료방송 간 진입 규제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방송·통신·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마련해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낡은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공익성과 공공성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디어 산업 전반을 진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