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일 개청 20주년을 맞아 "2026년은 그 20년의 성과 위에서 방위사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전환의 해"라며 방사청의 국가방위자원산업처 승격 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의 역할을 기존의 전력 획득 중심 기관에서 첨단전략 연구개발(R&D), 무기체계를 비롯한 국가방위자원 획득, 산업생태계 활성화, 수출과 산업협력까지 함께 책임지는 기관으로 확장하겠다"며 "이 연장선에서 대통령께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의 승격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청장은 "처로의 승격은 지난 20년간 방위사업청이 쌓아온 전문성·경험·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맡고 있는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라며 "이미 국방 R&D 기획을 이끌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게 우리의 방식과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며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청장이 가장 먼저 제안한 건 국방 R&D의 출발점을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그동안 국방 R&D는 군 전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이제는 전력 확보와 산업 파급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군 전력과 산업의 동시 연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청장은 "AI, 드론, 우주 등 첨단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시험·검증, 양산, 수출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우리 군의 활용과 산업 경쟁력까지 민간과 국방이 함께 검토하고, 그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방산 생태계의 참여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 청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진입장벽은 없애고, 공정한 경쟁 규칙은 강화해 나가자"며 "이는 K-방산의 경쟁력을 더 강하게, 오래 유지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이 청장은 "방산 수출을 기업의 영역이 아닌 국가의 총체적 역량 결집에 기반한 전략 수단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계약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군수지원, 기술협력, 민간 분야의 추가 사업까지 이어지는 수십 년짜리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게 이 청장의 설명입니다.

 

이 청장은 "권역별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외교와 산업을 포함한 협력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며, 수출 이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방사청 직원들을 향해 "이 같은 변화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더 오래, 더 제대로 쓰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제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 옷을 다시 맞춰야 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이 청장은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우리의 위상도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며 "개청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