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 포스터.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 의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산업부, 방위사업청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책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필승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문근식 한양대 교수와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며 한국 산업의 보폭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토론에는 조현기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캐나다-유럽 안보 동맹 강화 흐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합니다.
김 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이라며 "수출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안보에도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