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앞으로 제재심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절차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2조원대 과징금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론이 지연되며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한 발언입니다.
이날 신 의원은 "제재심 2번을 열고도 결론을 못 내렸다. SC제일은행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으면 국내에서 소매금융을 유지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금감원과 조금 다른 기준으로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면서 "금융회사 재정 건전성과 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제재심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 의원은 "(금감원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가입자나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은행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 판례는 옛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이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7-8개의 조항이 신설돼 있어 제재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속행이 되면 다음번 정도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어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이 종료되면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 수준을 확정합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