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범정부 농협 특별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했던 선행 감사 중간발표 당시 농협중앙회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대국민 사과와 후속 조치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번 정부 감사 발표 결과 이후 농협중앙회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범정부 특별감사반은 농협에 대한 감사를 이번주 마칩니다. 농림식품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1월26일부터 감사를 진행했으며, 공공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4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정리해 다음주 중 중간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사반은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선행 감사에서는 농협 관련 각종 제보와 민원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설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년 농협 관련 제보 접수 결과 수백여 건에 달하는 단위농협 관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분야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농협 계열 금융사의 경영진 인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여부와 함께 특정 대출과 관련한 여신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당대출 의심 사례와 여신 심사 과정의 관리 미흡 여부 등이 점검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농협 조직 운영과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문제를 감안할 때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제도적 보완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개혁위원회가 조직 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바로 나올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정부의 개혁 제도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나설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농협 자체 개혁위원회가 오는 10일에도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현재는 선거 문화 개선과 제도 정비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 자체 개혁위원회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농협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 소관부처인 농리축산부는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농협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 기구입니다. 

 

추진단은 농협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 방안과 자금·인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절차,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 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등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중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농협 개혁 추가 발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임 제한이 없던 농업협동조합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의 조성·운용 계획과 배분 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농협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농해수위 관계자는 "1차 농협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품선거를 근절하는 2차 농협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 농협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문화 개선 절차를 우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