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게임정책학회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게임을 사행 산업이 아닌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바다이야기 이후 강화된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게임과 사행성의 구분, 경품 규제, 민간 등급 분류 확대 등 제도 전반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13일 서울 종각 CLK 11층 컴퍼런스룸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제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날 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진흥보다 사행성 통제에 무게가 실린 구조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현행 게임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됐지만 같은 해 시행을 앞두고 사행성 게임물 도입, 경품 제공 금지, 환전업 금지 등이 반영되며 규제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황 교수는 "본인인증, 청소년 동의 확보, 강제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등이 더해지며 게임이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등 다른 문화콘텐츠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받는 체계가 고착화됐다"고 짚었습니다.

 

황 교수는 특히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까지 본인 인증, 가입 시 부모 동의, 이용 시간 제한 등 각종 장치를 두는 현행 체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황 교수는 "영화나 OTT에는 유사한 조항이 없다"고 언급하며 "게임만 별도의 강한 이용자 규제를 받는 구조는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과 비교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는 게임과 사행성의 구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의 규율 체계 분리, 게임진흥원 설립, 민간 자율등급 분류 확대, 경품 규제 재설계, 핵 프로그램 및 사설 서버 관련 조항 정비 등이 제시됐습니다. 황 교수는 "핵심은 등급 분류와 경품 규제를 차별화하는 것"이라며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개념 범주를 명확히 나눠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웹보드 게임은 가장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혔습니다. 황 교수는 게임법 규율 체계를 이원화할 경우 웹보드 게임이 아케이드와 온라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규제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간 이양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웹보드 게임이나 소셜 카지노처럼 사행성 논란이 큰 영역은 여전히 국가의 관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경품 규제는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진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황 교수는 웹보드 게임 등급 문제와 함께 경품 규제 폐지가 전부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황 교수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경품 규제 완화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은 풀고 웹보드 게임은 별도 규제를 유지하는 식의 절충안이 입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거버넌스 개편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전부개정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별도로 게임진흥원 설립 근거를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황 교수는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 진흥 체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게임진흥원 설립에 앞서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 관련 조항도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황 교수는 "현행법과 비교해 이번 개정안이 일부 조항에서 균형성과 조화를 보완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용자 처벌까지 포함할 경우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체부가 미성년자 처벌 우려 등을 이유로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소개됐습니다.

 

황 교수는 전반적으로 이번 전부개정안이 바다이야기 이후 굳어진 규제의 관성을 걷어내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황 교수는 "게임을 사행 산업이 아닌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아케이드와 디지털게임을 분리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규율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웹보드게임, 경품, P2E, 가상자산, 게임진흥원 신설 등 세부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정부와 국회, 업계 간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