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정부는 물론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설왕설래가 많은데,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또는)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정부가) 포기하겠지 (하며) 버티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욕망에 따른 저항은 불가피하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부처와 청 등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물샐틈없이 악용 가능성을 배제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늘)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 정책 결정 권한자들이 욕망의 편을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정책 결정·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제외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제도 자체 설계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와 청에서도 담합이나 조작 등에 대해 엄정하게 준비해서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