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에 대응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계약 안전 강화, 시장 관리까지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상환하는 ‘바로내집’ 6500가구를 도입해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춥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 매물 급감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에 따르면 실제 전세 매물은 3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전세가격은 2년 사이 15.6%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갱신권 만료 물량 증가와 등록임대주택의 일반 전환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임차 수요 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전월세 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무주택 시민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 부족과 정책 공백에서 비롯된 불안이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중장기 공급 확대와 단기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총 3조86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에 약 3조6700억원, 주거비 부담 완화 등 금융지원에 약 1900억원, 전월세 안전계약 지원에 25억원이 각각 배정됩니다. 재원은 서울시 예산과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책은 크게 공공주택 공급과 즉각적 주거지원의 ‘투트랙’ 구조입니다. 먼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12만3000가구를 기존 방식으로 공급하고, ‘바로내집’ 65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 6000가구와 분양가 20% 선납 후 20년 분할상환하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됩니다. 할부형은 올해 말부터 공급될 예정입니다. 토지임대부형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바로입주제’를 시행합니다. 예비입주자를 미리 선발해 공실 발생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약 1만가구를 신속 공급하는 효과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주택 추천과 비대면 사전점검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은 보증금의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중장년층과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만 40~64세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이후 적금과 연계해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칭통장’도 도입합니다.

 

전월세 계약 과정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계약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깡통전세 여부와 특약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가 동행하는 안심계약 서비스는 무주택자 전체로 늘립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기간도 60일에서 40일로 단축됩니다. 정비사업 이주시기 관리도 강화해 기존 20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 사업장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임대 물량과 관련해 “4만6000가구는 이미 확보된 물량이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물량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 목표 물량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선 “가양·성산·중계4 등 노후 공공임대 단지와 일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바로내집’ 6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현재로서는 추가 확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