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17일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정책 성과로 '하도급법 개정 통과'를 꼽았다.
또 "지난해 말 동반성장위원회의 발족을 통해 자발적인 기업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대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를 위한 내용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5대 중점 정책과제로 ▲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기업화 추진 ▲ 청년 기업가정신 본격 확산 ▲ 시니어 창업 및 재취업 촉진 ▲ 동반성장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현장 기능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日 대지진 피해.."핵심부품 국산화 어렵다면 거래선 유지해야"
그는 최근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계의 피해 정도에 대해 "국내 전기전자와 기계 산업 분야가 전적으로 일본에 핵심부품소재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청은 이미 일본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안정자금으로 2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선 청장은 "단기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당장 거래선을 바꾸려하지 말고, 당장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힘들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쪽 기업들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 중국 조류독감 발생 당시에도 많은 기업들이 단기적인 안목으로 거래선을 많이 끊었는데, 거래선을 유지한 기업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고 설명했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기업 인력 유출이 더 심각"
지난 11일 동반성장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이미 적용 사례가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대기업인 원사업자에게 묻고, 원사업자의 법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대기업의 기술 및 특허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 요구'와 '기술 유용'으로 나눠 각각 1배수와 3배수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청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보유 인력을 유출해 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일 신문 광고를 통해 "대기업들의 금형사업 개시에 따른 무분별한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조합원 공동 호소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업계의 중소기업 인력 유출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중소기업 협약 통한 동반성장 이뤄져야"
그는 최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익 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념적인 논쟁이나 소모적인 개념에 대한 논쟁보다는 어렵게 마련한 동반성장대책을 입법화하고 실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가절감제도에 대해 대기업과 의견공유가 끝났냐는 질문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실시해야 한다"며 "원가절감인증제의 취지가 좋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적용할 것인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협약에 의해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다만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원가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방법론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민화씨가 기업호민관의 주가 올려놨다"
지난해 기업호민관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돌연 사임한 이민화 기업호민관 이후 현재까지 공석인 기업호민관 임명에 대해서는 "후임자 선정이 거의 막바지에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이 지적한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화 호민관에게 어떤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만 생각했던 역할과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분을 있을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화씨가 무보수 명예직인 기업호민관의 자리에서 잘 해준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호민관의 주가를 올려놨다"고 평가했다.
김동선 청장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 수립 추진 ▲ SSM 등 소상공인 어려움 해결 ▲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17일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