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일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선택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공포했다. 정식 시행은 오는 7월6일부터다(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받아야 한다. 또한 이같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된 망법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 제도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