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KBO가 지자체 사무를 간섭할 근거가 있나"

입력 : 2013-10-22 오후 1:52:29
◇창원시가 새 야구장의 입지로 생각 중인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 (사진제공=창원시)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과연 KBO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24일 안전행정부의 창원시 새 야구장 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가 연이어 진해구 육군대학 부지 반대입장을 밝히자 창원시가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창원시는 지난 21일 지역언론에 배포한 'KBO의 창원 새 야구장 부지 간섭이 정당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30일 야구장 입지 발표 이후 KBO는 의견 개진을 넘어 간섭까지 하는 것은 물론 3차 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제3차 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 조성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며 "시가 수행한 용역에 대해 간섭을 하면서 급기야 행정의사 결정을 바꾸라는 지시 아닌 지시까지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과연 KBO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간섭하고 지시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분명히 월권행위이며 업무방해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파트너십과 도리를 다하기는커녕 오직 오만과 무례만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창원시는 "새 야구장 건립계획과 관련해 시의회가 예산을 승인했으며, 지난 8일 자로 'KBO의 창원시 새 야구장 입지선정에 대한 간섭중단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KBO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NC에게도 각성을 촉구했다.
 
시는 NC가 지난 4월 22일 대표이사 명의로 창원시장 앞으로 보낸 'NC다이노스 향후 거취 및 입장에 대한 답변 재촉구의 답변' 공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NC는 '연고지 이전 여부' 항목에서 "2016년 3월까지 신규 야구장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 KBO에 예치한 100억 원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KBO와 기존 프로구단 등으로부터 신뢰도가 하락해 구단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2016년까지 신규 야구장 완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NC는 '구 진해 육군대학 부지에 건립될 새 야구장의 홈 구장 사용 여부' 항목에서는 "창원시가 대외발표 자료 및 각종 공문 등을 통해 약속한 교통시설 기타 입지 조건 등을 완벽히 구축해 많은 야구팬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신규 야구장이 2016년 3월까지 건립된다면, NC는 2016년 시즌에 해당 신규야구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시는 완공을 2년5개월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입지의 변경을 요청하는 NC의 태도는 새 야구장 건설 중단과 철회를 요구함과 다를 바 없어 기존 입장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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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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