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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EU에 경기부양책 세부내용 제출

주변국들, "프랑스 부양책은 보호주의"

입력 : 2009-02-18 오후 5:17:25
[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에 경기부양책 세부내용을 제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60억유로(76억달러)의 경기부양책 세부내용을 EU 규제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르노와 PSA푸조-시트로앵은 자국 내 일자리와 생산시설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각각 30억유로(39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을 예정이다.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자국 자동차 업체의 생산공장 해외 이전을 금지한 프랑스 정부의 부양책은 유럽 내 보호주의 논란을 불러왔다.
 
규제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세부내용을 토대로 프랑스의 경기부양책이 EU 내 자유로운 기업 설립을 보장한 EU의 규정을 침해하는지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스웨덴과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프랑스 정부가 EU의 규제를 어기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닐리 크뢰스 EU경쟁담당 집행위원 역시 지난주 "프랑스의 부양책은 가장 명백한 보호주의"라고 말해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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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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