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캠코에 구조조정 기금 조성(상보)

입력 : 2009-02-19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해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도를 3월말까지 보완해 마련한 뒤 캠코에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신설,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재원마련은 정부보증채 등의 발행의 통해 조성하고, 별도로 조만간 확정될 추가 경정 예산에도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여럭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한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자산을 매각 할때는 기업 자산 매각시 양도 차익의 법인세 분할과세와 금융기관 채권포기 손실 손금산입 등의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느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건설-조선과 같이 부실이 현실화된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건설 조선업의 2차 구조조정을 다음달 말 마무리 하는 등 부실이 현실화된 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재무평가를 4월말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해운업에 대해서는 실물 금융지원 협의회를 통해 조만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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