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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반납분,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에 투입

입력 : 2009-03-08 오후 2:19:39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월급 반납분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쓰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 공무원들의 자율적인 월급 반납분을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 지출키로 했다.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실업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부처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회봉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각 부처의 월급 반납분을 재정부가 모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경우 부처별로 반납분에 대한 할당량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제외됐다.

부처의 직급별 자진 반납 비율은 대부분 행정안전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실장급은 연봉의 3∼5%, 국장급은 2∼4%, 과장급은 1∼3%, 사무관 이상은 1∼2% 정도다.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280여명은 월급의 10%를 반납키로 결의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올 12월까지 시행되면 40억∼1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분위기가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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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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