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규제방침 마련

관련 법안 내달 의회 제출

입력 : 2009-03-25 오전 9:58:03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EU가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 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를 통해 신용평가사들을 규제할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다음달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법안에 대한 표결은 여름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감독기구들은 그 동안 복잡한 구조의 채권으로 금융위기를 조장한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 왔으며 유럽위원회(EC) 등은 4월 이후, 유럽의회 해산 전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럽 내 신용평가사들은 사상 처음으로 보상 합의 공개와 등급 책정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원들의 순환배치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경제통화담당위원회(EMAC)를 통과한 법안 수정안에는 신용평가사들의 경쟁을 촉진할 법안도 포함됐다.

 

그 동안 EC는 유럽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이 EU내 연구원들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거대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면해 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동등한 기준을 따르는 제3 국에서 부여된 등급을 제외한 역외 지역 등급은 EU 내 신용위험분석사(CR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권한을 부여 받게 될 CSER은 소위 '레벨3' 위원회 중 하나로 꼽히며 그 동안 EU 내 규제당국들의 협조와 자문 역할을 해왔고 향후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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