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위기 극복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야"

李대통령 "위기 극복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야"

美WSJ 특별기고.."G20 정상회담, 부실자산 제거에 초점 둬야"

입력 : 2009-03-27 오후 5:05:02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 탈출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 움직임을 주문하며 내달 2일 예정된 주요20개국(G20) 회담은 부실자산 제거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했나'란 주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실은 특별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모든 국가가 경제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다 2일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 자산 제거에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6가지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점진적인 조치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부실자산 정리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가운데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실자산 정리 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 방식이 혼용돼야 하며 ▲투명한 과정 속에서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가 배격돼야 한다고 강조였다.

이어 "한국은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을 투입했다"며 "은행 국유화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되며 한시적인 조치로 취해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외국 정상이 특별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올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청와대 측은 "지난 G20 1차 정상회의에서 스탠드 스틸(Stans Still :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을 제안한 이후 이번 2차 G20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정상간 합의도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