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3일 르몽드지에 따르면, 중국은 11월 12일 수요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2030년까지 더 이상의 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들의 배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선언은 비정부기구(NGO)의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평가 받았으며,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심지어 일부 평가원들은 과감함이 결여되어있을 만큼 현실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린피스 캠페인 중국지부의 책임자 리 슈오(Li Shuo)는 “배출량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국가들의 선택지를 한정시키기에, 미국과 중국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대들은 확실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같은 진영에서, 베이징 인민대학 기후정책 연구소 소장 송 궈준(Song Guojun)은 도시화와 인구가 2030년까지는 안정화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의 최고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삶의 방식을 크게 바꾸고 탄소 배출이 적은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강제휴가’를 연구하는 연구원은, “베이징의 공기오염은 모두를 휴가 보내지 않는 이상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라고 주장하였다. 송 궈준은 이에 대해 “만약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이해했다면, 이행에 이르기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중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은 이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중국에서 65%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탄소연료 사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큰 의문이다. 당국은 다음 4개년 계획(2016-2020)에서 연료 소비량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한편, 연료의 사용의 제한은 올해부터 당장 시작되어야 현 정부의 개선의욕의 척도로서 작용할 것이다.

 

탄소의 억제는 2016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중국이 연료사용을 다양화할 경우, 탄소 배출량은 2020년부터 증가를 멈출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중국의 탄소연료 사용량은 연간 400만톤이며 2020년까지 480만톤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2013년부터의 오염정화의 노력을 지속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하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탄소연료의 소비는 연간 9%를 유지하고 있다.

 

4월에 발표된 중국의 ‘탄소연료 붐의 종말’에 관한 리포트에서, 그린피스 중국지부는 시진핑 신정권의 ‘오염과의 전쟁’ 정책으로 인한 효능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 계획의 큰 그림에서, 중국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큰 6대 행정구역들은 2017년까지의 탄소배출량 절대감소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베이징은 -50%, 허베이는 -13%, 톈진은 -19%, 산둥은 -5%의 성과를 이뤘다고 한다. 산둥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연방의 전체 탄소배출량에 맞먹는 양을 배출할 만큼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

 

 

올해 이뤄진 노력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화석연료의 사용에 의존적인 지방들로부터 베이징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향한 전환은 주저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 가능한 연료의 영향이 커지더라도, 중국은 현재의 조직망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각종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할 것이다.

 

김규래 기자 / 경복고등학교 www.baram.asia T F

  

**이 기사는 <지속가능 청년협동조합 바람>의 대학생 기자단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젊은 기업가들(YeSS)>에서 산출하였습니다. 뉴스토마토 <Young & Trend>섹션과 YeSS의 웹진 <지속가능 바람>(www.baram.asia)에 함께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