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80%는 영세기업 비정규직"

"실직자 80%는 영세기업 비정규직"

이영희 장관 능률협회 강연

입력 : 2009-04-24 오전 11:21:00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회사 사정 등으로 실업자가 된 10명 중 8명이 소규모 영세 기업의 비정규직이었다고 밝혔다.

이영희 장관은 24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강연회에서 “고용정보원의 DB(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사한 결과 비자발적 실업자 33만명 중에서 30명 미만의 영세한 기업에서 80%가 나왔다”며 “이 사람들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사람들은 주로 하청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 하청업체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지면 이들은 조용히 나가야 된다”며 “기업들도 핵심 인력은 유지해야 경기가 회복됐을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들을 정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장관은 “이들은 노동조합에 소속되지도 않은 주변에 위치한 약자들로우리 사회의 취약한 곳에서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노동부가 그동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일을 해왔지만 그 목적에만 충실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도 보호해야 하지만 기업이 살아나고 발전하도록 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동부가 근로기준을 선진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 경영을 편하게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용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가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못한 상태”라며 “이달에 안되면 6월 임시국회가 있지만 7월 전에 결론이 나야된다는 점에서 지금도 늦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10~20%정도 밖에 안 된다”며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잘라내고 있고정부는 이를 지켜볼 수는 없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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