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구매 5부제 다음달부터 폐지"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초·중·고교생 등 5개까지 구매 가능

입력 : 2020-05-29 오후 2:17:54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요일별 구매 폐지와 하루 구매 수량 확대는 물론, 여름철을 대비한 수술용 및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한 공적 의무공급률 변경(80%→60%), K-방역 확산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등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지만, 현재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며, 구매방법은 기존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6월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또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내달부터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간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다음달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마스크의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민간 유통 물량을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도 허용된다. 지난 3월부터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장기적 코로나19 사태 대비를 위해 6~9월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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