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재산등록 실시 방안 추진

9일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간담회…국민 신뢰 회복 방안 논의
HUG,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재산등록 실시 검토
간담회 논의 결과 토대로 이달 말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 수립

입력 : 2021-08-09 오후 3:45:09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9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하고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 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이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또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 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관계자들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 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기업의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또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도 뿌리 뽑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 혁신과제가 공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논의 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 조직 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 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 역량을 확보하고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모두가 국토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도 당부했다.
 
국토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 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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