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 "상대는 16명 살해한 범죄자, 북송 옳아"

선원 16명을 살해·유기 혐의로 탈북 어민 두 명 북송

입력 : 2022-07-15 오전 9:35:09
(사진=통일부 제공)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탈북민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최근 불거진 북송 논란에 대해 "저들을 북송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위에 정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대북정책에 비판했고 지금도 편들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라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경우엔 저들을 북송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주성하 기자 페이스북)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대한민국 해군은 탈북 어민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선장과 동료 선원 13명을 포함, 총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해군에게 붙잡혔으며 두 사람은 조사 당시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진=주성하 기자 페이스북)
 
이에 주 기자는 "법적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흉악범 북송이 부당하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16명이나 잔혹하게 살해한 저들이 남북관계에 대입하면 허점투성이인 법을 잘 활용해, 살인을 부인하고 증거와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귀순자로 산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법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있다"며 "태초에 법이 있고 정의가 있은 것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만능이라면, 국가 통수권자는 법치만 하면 되지 통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도 법 조항을 잘 아는 사람보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 기자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무엇이 정의이고 현실인지 본능적으로 알아 차린다"며 "그래서 강제 북송 이슈를 아무리 건드려봐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나는 동료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흉악범들이 무죄를 받고 탈북자란 감투를 쓰고 내 주변을 활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그걸 정의라 생각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법이 아니다"라고 내용을 갈무리했다.
 
한편 주성하 기자는 지난 2002년 탈북하여 다음 해인 2003년에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로 입사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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